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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파산가이드/회생가이드

개인회생 가이드 #3: 개인회생 신청 절차, 단계별 과정

하나법률센터 2025. 2. 23. 06:00

사진: Unsplash 의 Walls.io

 

개인회생 신청,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회생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에서 면책까지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에 서류 접수) 

    2. 법원의 심사 및 개시 결정 (채무자 자격 확인)

    3. 변제 계획안 제출 (채무 변제 계획 작성 및 제출)

    4. 채권자 의견 청취 및 법원의 인가 (변제 계획 승인 여부 결정)

    5. 변제 수행 (3~5년동안 법원 결정에 따른 변제 진행)

    6.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준비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채무 목록 및 채무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거주지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변제 계획안

 

2.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 서류
    • 무직자의 경우: 생활비 지원 증빙 서류
    •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연체 내역 증빙 자료

개인회생 신청 절차 상세 설명

 

1.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필수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2. 법원의 심사 및 개시 결정

→  법원이 신청자의 채무 및 소득 상황을 심사하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의 독촉이 중지됩니다.


3. 변제 계획안 제출

  법원의 요구에 따라 채무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변제 계획이 현실적이고 이행 가능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의견 청취 및 법원의 인가

  법원이 변제 계획안을 심사하며,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변제 계획안을 인가하면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5. 변제 수행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 계획에 따라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6. 면책 결정

  변제를 모두 완료한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남아있는 채무가 면제되며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할 점

 

  •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변제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합니다.
  • 개시 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독촉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면책이 가능합니다.
  • 도박, 사치 소비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진: Unsplash 의 Annie Spratt

 

개인회생 신청, 철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이해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정확한 서류 준비가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핵심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