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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 정책이슈 6

2025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셋 - 카드 수수료율 인하

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금융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개요 ①  카드 수수료율, 얼마나 낮아지나?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존 0.5% → 0.4% (0.1%p 인하)체크카드 수수료율: 기존 0.25% → 0.15% (0.1%p 인하) 연 매출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존 1.1% → 1.0%체크카드 수수료율: 기존 0.85% → 0.75% 연 매출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존 1.25% → 1.15%체크카드 수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둘- 맞춤형 대출·보증으로 재도약

사업은 이어가고 싶은데, 대출 부담이 너무 크신가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요즘, 금융 부담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5년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란?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폐업 소상공인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 (2025년 3~4월 시행)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 (2025년 4~7월 시행)주..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하나 - 새출발기금으로 재도약하기

힘든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게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계셨나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늘어난 대출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채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금융정책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지원 대상 및 조건 ①  신청 가능한 대상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자등..

엔잡러 급증! 회사의 겸직 금지 조항, 법적으로 문제없을까?

엔잡러(다중 직업을 가진 사람)가 급증하는 시대, 직장인의 부업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겸직 금지 조항이 합법인지,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겸직 금지 조항이란? 겸직 금지 조항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본업 외의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업무 집중도 유지영업 기밀 보호이해관계 충돌 방지겸직 금지 조항 예시근로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근로자는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타사에서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2. 겸직 금지 조항, 어디까지 인정될까? 겸직 금지 조항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①   ..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법적 보호 방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란?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사업주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업무와 무관한 지시: 심부름, 개인적인 일 강요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불필요한 대기, 역할 축소언어적 폭력: 욕설, 모욕, 비난, 험담신체적 폭력 및 위협: 폭행, 협박사적 감정 개입: 차별, 따돌림, 험담정신적 압박: 반복적인 질책, 무리한 업무..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1.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진다면? 지금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갑자기 실직해서 월세를 못 내는데, 정부 지원이 있을까?""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데, 도와주는 제도가 있을까?"많은 사람들이 불법 대출이나 사채를 고민하기 전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알아야 한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면최대 6개월간 생계비 지원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 가능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자.2.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적 지원 제도이다.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 제공3. 법적 근거 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