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게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계셨나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늘어난 대출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채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금융정책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① 신청 가능한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이며 매출 감소 또는 부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② 신청 불가 대상
- 이미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분
- 금융사기 및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 일부 사행성 업종 (카지노, 도박업 등)
새출발기금 지원 혜택 (2025년 확대 개편)
① 지원 한도 및 대상 확대
- 부채 조정 한도 최대 15억 원까지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② 금리 인하 및 원금 감면율 확대
- 금리 연 3~4% 수준으로 인하
- 원금 감면율 부실차주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
③ 신용회복 지원 강화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지원
- 원금 감면 우대 적용 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신보, 신용보증중앙회 재기교육, 폴리텍대 비학위직업훈련과정 등)
신청 방법과 절차
① 신청 기간 및 방법
- 기간: 2025년 3월부터 2026년 말까지 상시 접수
- 방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전국 시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방문
②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자료 (매출 증빙, 부가세 신고 내역 등)
- 부채 현황 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서류 심사 후 약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① 기존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대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신용등급이 낮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③ 혜택을 받기까지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안내되며 이후 개별 조정이 진행됩니다.
앞으로 하나법률 티스토리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금융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재도약을 하나법률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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