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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슈 & 정책이슈/정책이슈 3

2025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셋 - 카드 수수료율 인하

2025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금융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개요 ①  카드 수수료율, 얼마나 낮아지나?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존 0.5% → 0.4% (0.1%p 인하)체크카드 수수료율: 기존 0.25% → 0.15% (0.1%p 인하) 연 매출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존 1.1% → 1.0%체크카드 수수료율: 기존 0.85% → 0.75% 연 매출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존 1.25% → 1.15%체크카드 수수..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둘- 맞춤형 대출·보증으로 재도약

사업은 이어가고 싶은데, 대출 부담이 너무 크신가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요즘, 금융 부담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5년부터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란?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덜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폐업 소상공인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 (2025년 3~4월 시행)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 (2025년 4~7월 시행)주..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하나 - 새출발기금으로 재도약하기

힘든 시기를 버텨온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최근 몇 년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게 문을 닫지 않으려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하고 계셨나요?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와 늘어난 대출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 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잡으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부채를 감면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금융정책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지원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지원 대상 및 조건 ①  신청 가능한 대상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