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가이드 #2: 개인파산 신청 조건 및 절차

사진: Unsplash 의 Lindsay Henwood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개인파산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법원에서 접수 및 심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후 장기간 재취업이 어려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속적인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도한 채무로 인해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액이 소득보다 월등히 많아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  개인회생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거나, 개인회생으로도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  최근 10년 내 파산 면책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반복적인 파산 신청은 제한될 수 있음)

 

∨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 (도박, 사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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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 신청하는 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준비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준비 (채무 내역, 소득 증빙, 재산 목록 등)
• 법률 상담을 통해 사전 검토 (필수는 아니지만 추천됨)

 

②  법원 접수

•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서 제출
• 법원의 접수 및 초기 심사 진행

 

③  재판부 심사 및 보정 명령

• 법원이 신청자의 채무 및 재정 상태를 심사
• 서류 미비 시 보정 명령을 통해 추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④  채권자 의견 제출 및 심문

• 채권자들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법원이 필요시 채무자에 대한 심문 진행

 

⑤  파산 선고

• 법원이 파산 여부를 최종 결정
•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중단됨

 

⑥  면책 절차 진행

• 파산 선고 이후 면책 심사를 통해 채무 면책 여부 결정. 법원은 채무자의 재정 상태, 채무 발생 원인, 변제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면책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심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 채무 발생 원인 등을 고려하여 면책 허용 여부 판단

 

⑦  면책 확정 및 절차 종료

•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 면제
• 이후 신용 회복을 위한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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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할 점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할 경우 법적 처벌 및 신청 기각 가능
• 채무 발생 원인 검토 필요 → 도박, 사기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 후 추가 채무 발생 금지 → 신청 후에도 무분별한 소비 및 추가 대출 발생 시 기각 가능
• 법원 명령 및 절차 준수 → 법원의 보정 명령, 심문 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해야 원활한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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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

 

 

×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신청한 경우 → 법원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  채무 발생 경위가 부적절한 경우 → 사기, 도박, 고의적인 채무 발생 등

 

×  서류 미비 및 허위 진술 → 필수 서류 누락 또는 거짓 정보 제출 시 신청 기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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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Annie Spratt

다음 편 예고: 파산 후 면책 절차 및 조건

다음 편에서는 개인파산 선고 이후 면책 절차 및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면책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고려하는 핵심 요소, 면책 승인 및 기각의 주요 기준, 그리고 면책 이후 신용 회복을 위한 방법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