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가이드 #3: 파산 후 면책 절차 및 조건

사진: Unsplash 의 Giulia May

 

파산 후 면책 절차란?

개인파산이 선고된 후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면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채무 발생 경위를 심사하여,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면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면책 절차의 진행 과정

 

파산 후 면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책 절차는 신청부터 최종 확정까지 약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 기간과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면책 신청

• 파산 선고 후 일정 기간 내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면책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채무 목록, 재산 내역, 소득 자료, 생활 상황 진술서 등. 특히, 소득 증빙의 경우 급여 명세서, 세무 신고서 등이 필요하며, 재산 목록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내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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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의 심사

• 법원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 채무 발생 원인, 변제 노력 여부를 검토
•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가능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 가능)
• 필요 시 법원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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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책 심문 절차

•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면책 심문 진행
• 면책 심문에서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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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책 결정

• 법원이 면책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승인 또는 기각 결정
• 면책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면제됨
• 면책이 기각될 경우, 채무 변제 의무가 지속됨. 이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거나 채권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요건 및 변제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채권자 협상 시에는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후 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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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면책 확정 및 신용 회복 절차

•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확정 공고
• 면책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변제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며, 채권자들은 더 이상 법적 청구를 할 수 없음
• 이후 신용 등급 회복을 위한 절차 진행 가능
• 금융 거래 재개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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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책이 승인되기 위한 주요 조건

 

면책 결정을 받으려면 법원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 재정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음 →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
• 채무 발생 원인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지 않음 → 도박, 사기, 고의적인 채무 증가는 면책 불가
• 채무자가 변제를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 → 일정 기간 동안 변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 있음
• 파산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음 →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고 심문 절차에 성실히 참여한 경우
•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가 타당하지 않음 → 채권자들이 면책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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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이 기각될 수 있는 주요 사유

 

×  채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소득, 재산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하면 면책 기각 가능

 

×  도박, 사기 등의 이유로 발생한 채무일 경우 → 법원에서 도덕적 해이로 판단하면 면책 거부

 

×  면책 심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 →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심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 재산을 숨겨 면책을 받으려는 시도가 발견되면 면책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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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 의 Annie Spratt

 

다음 편 예고: 면책 후 신용 회복 방법

 

다음 편에서는 면책 후 신용 회복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신용 등급을 회복하는 현실적인 전략, 금융 거래 재개 방법, 신용카드 및 대출 활용법, 그리고 면책 후 재정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신용 점수 회복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 금융 습관 개선을 위한 팁, 소득 증빙을 통한 신용 회복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